공시지가, 국세청 기준싯가와 큰차이...조세저항 우려

건설부가 30일자로 공고한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현실거래가격의 70-80%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기준시가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가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 ***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...땅값 상승 유발 우려 *** 특히 특정지역내의 토지거래때 양도소득세 과표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앞으로 점진적으...

1989.12.30

전국 3,063곳 기준싯가 현실화...국세청

국세청은 15일자로 현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그간의 토지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싯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전국3,036개 리/동의 기준싯가를 재조정, 이날부터 거래되는 토지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.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싯가가 조정된 지역은 부동산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의 4,370개 리/동중 지난 1월1일자로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을 반영, 기준싯...

1989.03.15